기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정보 <1> 탈세와 절세

 

 

 

 

이번주부터 매주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세무법인 '중추' 노태주 대표세무사와 이채연 세무사가 기업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세무 정보를 알려주는 칼럼을 연재합니다. 


절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탈세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입금액 누락행위 ▷지출증빙 없이 비용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행위 ▷가사비용 및 개인적 사용경비를 기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행위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기업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각종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축소 신고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세청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 기법의 발달로 조세소멸시효 기간 내에 대부분 발견된다.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15년), 수출입 등 각종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기타 국세는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관세의 징수권은 관세포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업이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과 변화된 세정(稅政)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금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일시에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이럴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탈세사실에 대해 조세포탈범으로 과징금과 함께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 탈세에 가까우므로 기업주나 경리책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적법하고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기업경영인의 노력은 경영건전화는 물론 조세부담에 대한 미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노태주 세무사·전 부산지방세무사회장